일본국 헌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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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95조는 한 지방 자치 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주민의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가 이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거가 되며, 국가가 특정 지방 공공 단체에 불이익을 가하는 법률 제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국회법 제67조와 지방자치법 제261조는 이 조항의 적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히로시마 평화 기념 도시 건설법에 처음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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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 헌법 제95조 | |
|---|---|
| 조문 | |
| 제목 | 제95조 |
| 원문 | 一の地方公共団体のみに適用される特別法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地方公共団体の住民の投票においてその過半数の同意を得なければ、国会は、これを制定することができない。 |
| 한국어 번역 | 하나의 지방 공공 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 공공 단체의 주민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국회는 이를 제정할 수 없다. |
| 영문 번역 | The Diet cannot enact a special law applicable only to one local public enti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majority of the voters of the local public entity concerned, obtained in accordance with law. |
| 해설 | |
| 내용 | 이 조항은 지방 자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특정 지방 공공 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할 때 해당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는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전에 해당 지역 주민의 투표를 거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부터 지방 자치를 보호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
| 주민 투표 | 특별법 제정에 대한 주민의 동의 여부를 묻는 투표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된다. 투표권자의 범위, 투표 절차, 투표 결과의 효력 등은 해당 법률에 규정된다. |
| 과반수 동의 | 주민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여기서 '과반수'는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
| 특별법의 범위 | 제95조는 '하나의 지방 공공 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에 적용된다. 이는 특정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률을 의미한다. |
| 관련 조문 | |
| 관련 조문 | 일본국 헌법 제92조 일본국 헌법 제93조 일본국 헌법 제94조 |
2. 조문
한 지방 자치 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 자치 단체 주민의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국회는 이를 제정할 수 없다.
이 조항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할 때 해당 지역 주민의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회가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근거가 된다.
GHQ 초안 제88조는 국회가 지방 특별법을 제정할 때 해당 지역 유권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憲法改正草案要綱|헌법개정초안요강일본어 제91조에서는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 제정 시 해당 지방공공단체 주민 다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憲法改正草案|헌법개정초안일본어 제91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 공공 단체 주민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3. 해설
이 조항은 국가가 특정 지방 공공 단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률을 쉽게 제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주민 투표와 특별법 제정의 사례가 존재한다.
지방 자치 특별법은 지방 공공 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의 예시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 투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률로는 국회법 제67조와 지방 자치법 제261조가 있다.
4. 연혁
4. 1. 대일본제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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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헌법개정요강
헌법개정요강은 일본국 헌법에서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일본국 헌법 제9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헌법 개정 절차는 일본국 헌법이 '경성 헌법'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조항이다. 즉, 일반적인 법률 개정 절차보다 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3. GHQ 초안
GHQ 초안 제88조는 국회가 일반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도, 시 또는 정에 적용되는 지방 특별법 또는 특별법을 제정할 때, 해당 지역 유권자의 과반수 동의를 조건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The Diet shall not pass any local or special act applicable to a municipality, city or town as defined by general law, when a general act can be made applicable, unless it be made subject to the acceptance of a majority of the voters of such municipality, city or town.영어
4. 4. 헌법개정초안요강
憲法改正草案要綱|헌법개정초안요강일본어 제91조는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공공단체 주민 다수의 승인을 얻어야 국회가 이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4. 5. 헌법개정초안
第91条일본어 하나의 지방 공공 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 공공 단체의 주민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국회는 이를 제정할 수 없다.
5. 관련 법률
이 조항은 국가가 특정 지방 공공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법률을 쉽게 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다. 투표·제정의 실례는 주민 투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률로는 지방 자치 특별법과 히로시마 평화 기념 도시 건설법이 있으며, 히로시마 평화 기념 도시 건설법은 이 조항이 처음 적용되어 시행된 법률이다.
5. 1. 국회법
국회법 제67조는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대한 주민 투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5. 2.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261조는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대한 주민투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가가 특정 지방 공공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법률을 쉽게 제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되었다. 투표·제정의 실례는 주민 투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6. 적용 사례
히로시마 평화 기념 도시 건설법은 일본국 헌법 제95조가 처음 적용된 법률이다. 이 외에도 지방 자치 특별법 제정 시 주민 투표가 실시된 사례가 있다.
7. 한국에의 시사점
일본국 헌법 제95조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 제정 시 해당 지역 주민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 문제 결정에 있어 주민 의사를 우선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거로 작용하며,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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